폭행 사건 합의의 효력, 상해가 생기면 달라지는 점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해 여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져요.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처음 확인할 기준은 상해 여부예요
먼저 확인할 점은 사건이 폭행에 그치는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는지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에서는 그 의사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언제나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그러므로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과 형사절차가 종결되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합의와 공탁의 역할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다만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이를 참작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해요.
따라서 합의의 효과를 살필 때는 사건의 유형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범위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수사기관은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때뿐 아니라, 고소가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검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마다 기소 여부를 정해요.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합의가 이뤄졌는지만으로 수사나 처분의 결과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어요. 다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합의나 공탁이 있어도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다만 합의나 공탁은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때 참작될 수 있어요. 우선 사건에 상해가 있는지와 적용되는 사건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