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절차가 진행될까

청주지방법원 법률용어안내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그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내면, 판사는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요.

여기서 안내된 조치는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이며, 판결 내용까지 이미 정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한과 답변 내용, 두 조건을 살펴봐요

무변론판결 안내는 답변서를 냈는지뿐 아니라 답변서의 취지도 함께 다뤄요.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청구원인 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낸 경우가 모두 해당 절차의 조건으로 제시돼요.

따라서 제출 여부만 확인하고 절차를 단정하기보다, 답변서 제출 기한과 그 내용이라는 두 기준을 구분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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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안내는 ‘변론’을 재판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내며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로 설명해요.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그 변론을 하지 않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풀이해요.

이 설명에서 확인되는 것은 해당 기한과 조건에 따른 절차의 진행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 결과까지는 제시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판결이 곧바로 확정되나요?

안내된 내용은 판사가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는 것이에요. 선고기일 지정과 판결 확정은 같은 뜻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 절차와 관계가 없나요?

답변서를 냈더라도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면 안내된 조건에 포함돼요. 답변서 제출 여부뿐 아니라 그 취지가 어떤지도 확인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점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안내된 30일 기한을 살펴보고, 답변서를 제출했는지와 그 취지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 법률용어안내 | 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