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ediGuide 이용약관은 회사와 이용자의 어떤 관계를 정할까?

K-MediGuide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밝혀요. 제2조는 서비스에 K-MediGuide 홈페이지를 비롯한 회사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정의해요.

따라서 두 조항이 다루는 중심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둘러싼 관계예요.

처음 약관을 읽을 때는 ‘서비스’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하면 범위를 이해하기 쉬워요.

제2조의 정의는 이용하는 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회원이 쓸 수 있는 K-MediGuide 홈페이지와 회사 관련 서비스를 포괄해요.

또 약관은 회원뿐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회원도 ‘이용자’에 포함한다고 정해요.

그러므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이용 관계는 회원에게만 한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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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는 권리·의무·책임과 필요한 사항을 약관이 정한다고 설명하지만, 이 문장만으로 특정 상황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의 다른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확인할 때는 먼저 제2조에서 이용자와 서비스의 뜻을 짚고, 이어서 궁금한 사항을 다루는 조항을 찾아 읽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에 접속한 비회원도 약관의 ‘이용자’에 들어가나요?

네. 제2조는 회원과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회원을 함께 이용자로 정의해요.

제1조만 읽으면 구체적인 책임까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약관의 목적과 규정할 사항의 범위를 밝히는 조항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안을 다루는 다른 조항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