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는 집행 전에 무엇을 신청하고, 다음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상태라면 먼저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집행할 대상을 파악하고, 그다음 확인된 재산에 맞춰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도록 안내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 대상이에요

이행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어떤 재산에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이 아닌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실제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파악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이 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를 다루고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서류까지 같은 방식이라고 확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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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확인 뒤에는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져요

재산관계명시 절차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 뒤,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해요. 즉,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집행 대상 파악을 위한 단계이고, 그 자체가 집행을 마치는 절차라고 설명되지는 않아요.

상담사례는 이후의 집행 절차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실제 신청처와 세부 절차를 확인할 때는 해당 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먼저 재산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맞춰 다음 절차를 정하는 순서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나요?

신청 서류는 받은 결정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하면 돼요.

결정문만 준비하는 것으로 안내된 것은 아니니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확인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면 집행도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다음, 확인된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흐름이에요.

먼저 신청에 필요한 두 서류를 챙기고 관할 법원을 확인해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