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신고·상담, 삭제 지원 및 예방 관련 업무의 차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어떻게 설치되고, 신고·상담과 삭제 지원 및 예방 업무를 어떻게 나누는지 살펴봐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지역 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가 달라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으며,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내용이에요.
처음 확인할 설치 방식과 공통 업무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중앙센터는 법률상 설치 주체가 국가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법정 업무예요.
신고·상담과 예방 업무의 차이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업무가 중앙센터에 배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의 업무 범위에는 삭제 지원·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와 홍보가 있어요.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 역시 중앙센터에 열거되어 있어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이 명시돼요.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주제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업무도 맡아요.
따라서 조문상 상담 업무를 살펴볼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라는 표현을 구분해 확인하면 돼요.
이는 법에 적힌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기관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처리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설치·운영은 법률이 정한 업무와 별도로 성평등가족부령에 필요한 사항을 맡기고 있어요. 지역센터의 운영과 설치를 위탁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둔 비영리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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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제7조의4는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하고 있어요.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어요. 먼저 확인할 때는 이용하려는 센터의 업무 안내에서 이 구분을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