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에 따른 형사책임, 형법 제10조는 능력의 정도를 어떻게 나눌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를 하나로 묶지 않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처리를 나눠요.

두 능력이 없었다면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했다면 형을 감경하도록 정해요.

제3항은 앞선 두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요.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한 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지 않아요.

능력이 없을 때와 미약할 때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다뤄요.

조문은 두 능력이 모두 없을 것을 요구한다고 쓰지 않고, 둘 가운데 하나가 없는 경우를 규정해요.

이때 정해진 결과는 형의 감경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2항은 앞 항에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요. 이때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대신 형을 감경해요.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능력이 없음’과 ‘능력이 미약함’을 같은 의미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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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이 정한 적용 제외

제3항은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이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관한 앞선 규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조건이에요. 조문의 문언은 두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히므로, 이 경우에도 다른 형사책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제10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불벌이 아니라 형의 감경이 조문에 따른 결과예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한 제1항과 구분돼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행위에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한 점과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점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