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늦어지는 학교폭력, 2023년 공소시효 연장 제안의 요구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를 미루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제시한 연장 기간을 구분해 살펴봐요.
2023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를 바꾸기 위해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기간은 제안자가 제시한 개선안이에요.
신고를 미루는 상황에서 제기한 우려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신고 지연의 배경으로 들었어요.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지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예요.
제안은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기간에 견줘 공소시효가 더 짧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어요.
관련 사이트: 동탄학교폭력변호사
죄목별로 제시한 연장 기간
제안에 적힌 기간은 폭행죄 등 5년에서 10년 이상, 상해죄 7년에서 14년 이상이에요.
두 항목의 기존 기간과 요구한 연장 폭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해 읽어야 해요.
이는 2023년 제안의 내용이지, 현재 적용되는 법률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신고 지연을 왜 문제로 봤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돼 피해자가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신고를 늦추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제안한 기간은 어떻게 달랐나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요구였어요. 먼저 확인할 점은 이 수치가 현행 기준이 아니라 당시 제안에 담긴 내용이라는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