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장애가 늦게 확정됐다면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 시작할까
소개된 사례에서는 사고 직후의 증상만으로 장애 손해가 현실화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치료 경과와 진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손해가 확정된 장애진단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한다고 판단했어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교통사고 뒤 장애가 확정된 시점이 사고 직후가 아니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손해가 확정된 장애진단일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사고 직후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기산일을 정할 수는 없어요.
치료가 이어지며 증상이 드러난 경과와 진단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해요.
처음 확인할 사정은 사고 직후의 증상만이 아니에요
사례 속 피해자는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이 있었지만,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 상태가 달라졌고 사고 후 5년이 지나 언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어요. 법원은 처음 증상이 관찰됐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에 따른 손해가 그때 이미 현실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장애가 언제 드러났는지 판단할 때는 치료 경과와 증상이 나타난 시기,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처음 손상된 부위와 정도, 최종 진단을 받은 과정과 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즉 사고일과 장애 손해를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이에요.
사례의 판단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
이 판단은 제시된 사례의 구체적인 경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장애 진단을 받은 날이 언제나 모든 사건의 기산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해당 사례에서는 사고 직후 장애 손해가 현실화했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드러난 사정 등을 고려해 손해가 확정된 장애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따라서 처음 확인할 때는 사고 날짜만 보지 말고 치료가 이어진 과정, 증상이 나타난 시기, 최초 손상과 최종 진단에 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직후 발달지체 증상이 있었다면 시효도 그때부터 시작하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초기 증상만으로 장애 손해가 이미 현실화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치료 경과와 증상이 드러난 시기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어요.
장애진단을 받은 날이 언제나 소멸시효의 시작일인가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이 사례에서는 손해가 확정된 장애진단일부터 시효가 시작한다고 판단했지만, 판단에는 치료 경과와 사고 당시 나이, 최초 손상, 최종 진단 경위와 병명 등이 함께 고려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