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유언, 유언자 발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녹음유언에는 유언자의 취지·성명·연월일뿐 아니라 증인의 확인 발언과 성명도 담겨야 해요. 녹음의 명료성과 사후 검인의 의미도 함께 살펴봐요.
녹음유언을 준비할 때는 유언자의 말만 담아서는 부족해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 연월일을 직접 말하고, 참여한 증인도 유언 내용이 정확하다는 점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 녹음에 남겨야 해요.
특히 증인의 확인 발언이 빠지면 유언자가 내용을 또렷하게 말했더라도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어요.
녹음에 빠짐없이 담을 내용
먼저 유언자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본인의 성명과 녹음한 연월일도 직접 구술해야 해요.
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자신의 성명을 말하는 내용까지 있어야 해요. 유언자의 발언과 증인의 확인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각각 녹음됐는지 살펴야 해요.
처음 이용한다면 녹음이 끝난 뒤 목소리의 주체와 발언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기록됐는지도 점검해요. 원문은 음성녹음 파일이나 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후에 누구의 목소리인지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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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은 효력 확정과 달라요
유언자가 사망한 뒤 녹음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요.
다만 검인은 유언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이지, 유언의 효력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따라서 검인과 녹음 당시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해요.
실제로 녹음할 때는 유언자의 취지·성명·연월일, 증인의 정확함 확인·성명이 모두 담겼는지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한 부분이 빠졌는지 불분명하다면, 녹음이 명료하다는 점만으로 그 누락을 보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자가 내용을 분명히 말하면 증인의 발언은 없어도 되나요?
아니요.
증인도 유언 내용이 정확하다는 점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해요.
증인의 확인 발언이 빠지면 유언자의 말이 분명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어요.
법원의 검인을 받으면 유언의 효력도 확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검인은 유언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예요. 원문은 검인만으로 유언의 효력 자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구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