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신고와 공소시효 연장 요구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공소시효 만료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연장 요구는 현행 법률과 구분해야 해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문제를 제기하며 죄목별 공소시효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과 시효 만료 우려
제안이 연결한 어려움은 신고를 미루는 동안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우려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의 문제 흐름으로 제시됐어요.
제안문은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적었어요. 이는 제안자가 문제로 든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시효를 판단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죄목별로 제시한 기간
개선안의 수치는 죄목별로 달랐어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어요.
두 죄목에 같은 기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변경 폭을 요청한 내용이에요.
여기 적힌 기간은 제안자가 바꾸자고 제시한 내용이에요. 제안의 등록만으로 법 개정이나 현재 적용되는 시효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안의 요구와 현행 법률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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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왜 문제로 들었나요?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 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아니에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각각 제시했어요.
이는 제안자의 요구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