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 철거, 외주 공사비 지원은 두 한도를 함께 따집니다
2026년 대전 폐업정리 공고에서는 등록된 외주업체의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요. 공급가액과 전용면적 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부가세와 한도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요.
2026년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폐업에 필요한 철거와 원상복구를 해야 해요. 사업주가 직접 철거하는 자력 공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지원금은 공급가액과 전용면적 기준을 모두 넘을 수 없어요.
처음 업체를 알아볼 때는 공사 방식과 비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공고상 지원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이고,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별도 제한도 있어요.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넘는 금액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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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과 자부담을 나누어 보는 법
예를 들어 면적 기준으로 산정한 제한액이 500만원보다 낮다면, 실제 공사비가 더 크더라도 그 면적 기준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 부담이에요. 반대로 면적 기준의 금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공고의 전체 상한은 공급가액 500만원이에요.
따라서 업체 견적을 볼 때는 총액만 확인하지 말고 부가세 제외 금액과 점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한도를 따져야 해요.
부가세는 지원액 산정에서 제외돼요.
공급가액이 지원 한도 안에 있더라도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한도를 초과한 공급가액도 자부담이에요.
공고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집기 이동이나 청소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직접 철거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철거와 원상복구를 이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외주업체에 맡기면 공사비와 부가세를 모두 지원받나요?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급가액은 최대 500만원과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 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부가세와 기준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이에요.
업체를 정하기 전 견적서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