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 청구, 법원은 어떤 절차로 재판할까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세 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 청구를 다른 종류의 청구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재판 방식은 청구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정정보도 청구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되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해요.

청구를 함께 내거나 바꾸는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피해자가 이 청구들을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도 청구끼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여러 청구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각각 어떤 청구인지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청구를 함께 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절차가 하나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추후보도 청구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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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의 차이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반면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즉, 세 종류 모두 법원에 제기할 수 있지만, 청구의 이름에 따라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 규정이 달라요.

이 차이는 법률 조문이 직접 정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구를 제기·병합·변경할 수 있다는 점과 각 청구에 적용되는 절차의 구분이에요.

개별 보도가 요건을 갖췄는지, 어떤 청구가 적절한지는 이 절차 구분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니에요.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는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해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

네. 법률은 정정보도 등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 상호 간에 변경할 수도 있다고 정해요.

다만 청구 종류별 재판 절차는 각각 구분돼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