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신고·상담 업무와 예방·관리 기능, 설치 주체를 법 조문에 따라 나눠 살펴봐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다만 법률에 적힌 업무는 같지 않아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 업무에,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적혀 있어요.
두 곳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만 상담의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문의 전에 구분할 업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해져 있어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과 삭제 지원을 하며,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도 맡아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요.
지역센터 설치 여부를 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예요.
조문은 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해요.
지역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며,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해요. 따라서 상담 이후의 관리까지 살펴보려면 지역센터의 업무를, 긴급상담이나 중앙 차원의 관리·협력 기능을 확인하려면 중앙센터의 업무를 참고할 수 있어요.
두 센터가 모두 삭제를 지원한다고 해서 법률상 모든 업무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법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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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하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도록 정해요.
신고 접수·상담 등 다른 업무는 센터별로 규정이 다르니 구분해서 살펴보면 돼요.
지역센터는 어디에나 설치돼 있나요?
법률에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실제 설치 여부를 알 수는 없어요.
먼저 문의하려는 지역의 센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센터의 상담·사후관리 업무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