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분쟁 장소와 접수 방식에 맞춰 법원을 고르세요
민사조정은 피신청인과 분쟁이 연결된 여러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서면·구술 접수 방식과 신청 수수료도 함께 확인해요.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곳만이 아니라 분쟁과 연결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가 각각 관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내야 해요.
장소 기준을 나눠서 살펴봐요
관할 법원 후보를 확인할 때는 피신청인 쪽의 연결 지점과 분쟁 자체의 연결 지점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외에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가 기준이 될 수 있고,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나 손해발생지도 해당해요.
이러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법원·군법원이 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어요.
그 밖에 해당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도 조정을 관할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소지만 확인하고 접수할 곳을 단정하기보다, 사건과 연결되는 장소와 전속관할 또는 합의 여부를 함께 대조하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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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과 비용
서면 신청과 구술 신청 모두 가능해요.
말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등 법원사무관을 찾아가 그 앞에서 진술해야 해요.
구술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만들고 기명날인해요.
구술 신청도 정해진 접수 절차에 따라 기록이 남는 방식이에요.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서면과 구술 가운데 접수 방식을 살펴보는 것과 별도로, 신청에 수수료가 따른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원을 살필 때는 피신청인의 주소에 해당하는 보통재판적뿐 아니라, 그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가 있는 곳도 고려해요.
분쟁 목적물이 놓인 곳과 손해가 발생한 곳 역시 관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그 분쟁에 해당하는 소송이 전속관할로 정한 법원,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지정한 법원도 민사조정을 맡을 수 있어요.
법원에 말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조정신청조서가 작성돼요.
신청 시 조정수수료도 내야 해요.
먼저 분쟁과 피신청인에 연결되는 장소를 각각 정리하고, 그 기준에 맞는 법원을 살펴보세요.